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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법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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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조세특례법 제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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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면
# 변호사 (상위 10)
1
민한홍
1
강인애
1
이덕욱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2, 2008. 11. 13.
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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